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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없는 대체 매립지, 전진 없는 자체 소각장 [인천일보 2024-06-26]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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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없는 대체 매립지, 전진 없는 자체 소각장 [인천일보 2024-06-26] 

 

 

 

응모 없어 3차 공모마저 불발
민선8기 내 매립지 종료 요원
시 “4자 협의 후 4차 추진키로”

권역별 소각장 확충 지지부진
4곳 중 3곳은 입지조차 못 정해
2026년 직매립 금지 물건너가


[인천일보=이창욱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또 한 걸음 멀어졌다.

매립지 종료 선행 조건인 대체매립지 확보가 불발됐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소각장 확충 역시 지지부진하다.


25일 인천시는 지난 3월28일부터 이날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인천시·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진행한 첫 공모다. 지난 1~2차 때는 인천시가 '자체매립지'를 만들겠다며 협의체에서 사실상 빠졌다.

매립지 최소면적 기준은 90만㎡로 전보다 크게 줄고 지자체 특별지원금도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었음에도 3차 공모는 불발됐다.

이로써 유정복 인천시장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어려워졌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은 유정복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시 관계자는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공모 조건과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인천 권역별 소각장 확충 사업 또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수도권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또한 물건너 갔다.

직매립 금지란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매립장에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선 소각장 확충이 필수다.

소각장 확충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묻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일은 직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를 종료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인천 권역별 소각장 정책은 올 1월 그간 시가 주도하던 권역별 소각장 확충 사업을 일선 군·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뀐 뒤 별다른 진전이 없다.

동·서·남·북 4개 권역 중 현재 동·서·북 3개 권역은 소각장 입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특히 동부권(부평·계양)과 서부권(중·동구·옹진군)은 입지는커녕 소각장 관할 범위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남부권(연수·남동·미추홀구)은 현 송도소각장을 현대화해 사용할 계획이지만 타당성 조사 결과 소각장 규모가 지금보다 늘 경우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10개 군구와 소각장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지만 특정 기초지자체는 시의 '군·구 주도' 방침에 반대하며 참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인천 한 기초지차제 관계자는 “회의에서 정작 논의해야 될 소각장 문제보다는 폐기물 감량 문제 등만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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