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5-13 13:34
폐기물 발생지처리 책임원칙, 재활용품 공공수거 강화 추진
 글쓴이 : KAW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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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처리체계 문제 해법 제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고, 시장상황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 NIMBY 시설로 신・증설이 어렵고, 지역간 편중이 심해 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거친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처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처리하도록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을 반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이 최대한 그 발생 지역에서 처리하고, 징수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이 처리되는 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주민 지원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민과 상생하는 발생지 중심의 폐기물 처리가 이뤄지도록했다.

홍의원은 "지난 2017년 폐비닐·스티로폼 수거거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재활용품 수거체계에도 재활용품의 가격하락 등 시장 변화에 따라 민간 수거업체의 수거거부 위험이 상존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현재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유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민간의 자율 수거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거체계는 시장상황에 따른 수익성 변화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민간업체와 직접 대행계약을 맺어 수거하도록 하고 ▲재활용 시장 변동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3개월 단위로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적용해 안정적인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 지방자치단체와 수거업체 간 체결된 대행계약의 내용은 공개하도록 하고, ▲ 정당한 사유 없는 수거거부 등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수거체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했으며, ▲ 대행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배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아파트 등의 재활용품 매각 수익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중립 등 다양한 정책들은 안정적으로 구축된 폐기물 처리기반 위에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근본적 해법을 담아 ‘폐기물관리법’개정안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특히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에 따른 반입협력금과 공공수거 전환에 따른 대행계약의 수입금 모두 해당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에 장치들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20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