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9년 11월 중 공포되어 2020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 불법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
●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과 벌칙을 부과
●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벌칙 부과
● 주기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의 자격 및 능력 점검을 통해 부실한 업체의 시장 퇴출을 유도
●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 후에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은 그대로 유지
● 의료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비상 상황 시,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 처리
▷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를 도모
● 불법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분, 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된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까지 처리 책임자를 확대
● 불법 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대집행 착수 가능
▷ 불법 폐기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
● 책임자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
● 불법 폐기물 관련 종전 과태료 규정사항 중 일부를 벌칙으로 상향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혁신 차원에서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일자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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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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